[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재표결 과정을 거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하지만 미달 될 경우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당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이은 대행 탄핵이 불러올 역풍을 우려해서다. 결국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했다. 정부가 그간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종합] 野 '거부권' 한덕수 탄핵 으름장…선뜻 나서지 못하는 까닭](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i/2024/12/19/241218135801657_w.jpg) |
|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관심은 탄핵을 공언해온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를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정치 공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 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만약 한 대행이 탄핵의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신중하다. 탄핵 시 '야당의 탄핵 남발'을 계엄령의 명분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 산업 등이 비상인 시국에서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마땅한 대안도 없다.
김부겸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지 총리나 다른 사람들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전선을 흩트린다"며 "정국 전체를 안정시킬 책임이 원내 1당에 있는 만큼 탄핵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현재 6인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정상화 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 다. 그 키를 한 대행이 쥐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여당은 월권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결국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은 여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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