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정현안과계장관회의 주재
첨단소재 기술성자협의체 구성 등 R&D발전전략 발표
산업재산정보관리 기본계획 공개…AI통합플랫폼 구축
"낡은 규제 지속 개선…숙박시설 화재 안전 점검"당부
첨단소재 기술성자협의체 구성 등 R&D발전전략 발표
산업재산정보관리 기본계획 공개…AI통합플랫폼 구축
"낡은 규제 지속 개선…숙박시설 화재 안전 점검"당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김승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면서 100대 첨단소재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소재 R&D(연구개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또 핵심기술의 근간인 산업재산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도 공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공개했다.
한 권한대행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기관과 기업간 협력을 위한 '첨단소재 기술성장협의체'를 구성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 운영 등 연구성과를 사업화해 경제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특허 정보 등 산업재산 정보는 핵심기술과 혁신의 집약체"라며 최초의 법정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 건에 이르는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은 ▲인공지능기반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분석 ▲핵심 기술 유출 사전 예방 등을 골자로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기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 경쟁력을 분석해 표준 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전략적 대응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진행한 '낡은 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 공모전 결과도 공유했다.
시어머니만 지원이 가능했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친정어머니를 추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금액 초과시도 사용 가능하게 하는 등 공모전을 통해 60여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부처는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소관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숙박산업의 최대 성수기인 연말연시를 앞두고 숙박시설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숙박시설 에약플랫폼 스프링쿨러 설치 정보 공개 ▲투숙객 피난방법 안내 의무화 ▲첨단 공기안전매트 등 소방 장비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숙박시설 외에도 전기차 리튬 배터리 관련시설 반지하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화재에도 빈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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