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국내 산업 적극 보호"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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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중국)=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내년 초 한국시장 공략을 선언한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매년 한 개 이상의 차종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사진은 지난 21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 마련된 시승장에 있는 비야디의 전기 세단 '실'. 2024.11.25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비야디)가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길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품목이 수입국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업계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신청할 경우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BYD 관세 검토와 관련된 질의에 "유럽연합(EU)은 수십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는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뒀다"며 "이에 따라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10월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7.8∼35.3%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일반 관세율 10%를 더하면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

미국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올렸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국제 동향을 의식, 국내 산업 보호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계관세 조사는 업계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데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가동 중인 현대차·기아가 조사를 신청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산업부는 저가 중국산 제품 유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날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덤핑방지 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한 물질로 산업 중간재 및 일반 소비재의 기초 원료로 두루 사용된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왔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무역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국내 산업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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