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로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홈페이지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 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 역시 관련 법령 개정, 행정해석 변경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전호일 대변인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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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양혁 기자 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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