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서류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가 서류를 수령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받았다고 한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께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 이 대표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7일이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18일에는 법원 관리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회관을 방문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이어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재판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 홍혜진 기자]
▶ “이준석보다 더 어리다”....국힘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한 ‘이 남자’
▶ 김승수 진심 고백 거절했는데…배우 양정아에게 벌어진 뜻밖의 일
▶ 미모의 신부 웨딩사진 공개…오세훈 깜짝 결혼 발표에 손흥민이 한 행동
▶ [단독] 국민의힘, 오늘 초선 44명 모여 비대위원장 후보 논의키로
▶ 직무정지 상태서 64번째 생일 맞은 윤 대통령…지지자들, 축하 꽃바구니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받았다고 한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께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 이 대표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7일이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18일에는 법원 관리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회관을 방문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이어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재판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 홍혜진 기자]
▶ “이준석보다 더 어리다”....국힘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한 ‘이 남자’
▶ 김승수 진심 고백 거절했는데…배우 양정아에게 벌어진 뜻밖의 일
▶ 미모의 신부 웨딩사진 공개…오세훈 깜짝 결혼 발표에 손흥민이 한 행동
▶ [단독] 국민의힘, 오늘 초선 44명 모여 비대위원장 후보 논의키로
▶ 직무정지 상태서 64번째 생일 맞은 윤 대통령…지지자들, 축하 꽃바구니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소망의 벽'에 붙은 시민들의 소망
같은 날 캐나다에서도…랜딩 기어 고장으로 여객기 비상 착륙, 인명 피해는 없어 (영상)
실종됐던 반려견 9일 만에 현관 초인종 눌러…"성탄절 기적"
[포토] 무안공항 찾아 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