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결정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법부 판단 종료…결정 뒤집기 어려울 듯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권 씨 측은 경제범죄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갈 경우 100년 이상 징역형 등 사실상 무기 징역에 가까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보얀 보조비치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즉각 대응했다.입장문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씨 측에 결정문이 전달됐지만, 두 변호사는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전달된 시점을 문제 삼았다. 관공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결정문이 전달된 것을 드어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적 방해라고 주장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씨 측의 이같은 주장에도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권씨 측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권씨 측의 헌법소원을 이미 기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신병을 언제 미국으로 넘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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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씨 측에 결정문이 전달됐지만, 두 변호사는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전달된 시점을 문제 삼았다. 관공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결정문이 전달된 것을 드어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적 방해라고 주장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씨 측의 이같은 주장에도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권씨 측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권씨 측의 헌법소원을 이미 기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신병을 언제 미국으로 넘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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