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와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줄였다.
그러나 대북 송금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재판은 아직 1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이 대표 재판이 늦어진 것은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탓도 있지만 이 대표가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면서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면서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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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와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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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면서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면서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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