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명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군인 무급 근무
박물관 등 문 닫고, 공항에선 서비스 부재로 혼란
박물관 등 문 닫고, 공항에선 서비스 부재로 혼란
[워싱턴=뉴시스]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국 의회는 좀처럼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20일 미국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4.09.10.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국 의회는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셧다운'(정부 폐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앨라배마)이 임시예산안을 재차 발표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찬성만 얻었을 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의 반기로 결국 불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치솟고 있다.
현재 상황은?
미국 하원은 셧다운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3월 중순까지 현재 수준의 정부 자금을 연장하고 1000억 달러 규모 재난 지원금과 100억 달러 수준 농민 직접 지불금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예산안에 합의했다.
셧다운이란 미국 의회가 '예산법'이라 불리는 자금 조달 법안을 승인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예산 법안은 연방 정부의 다양한 부서가 기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시카고=AP/뉴시스]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국 의회는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셧다운'(정부 폐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12월25일(현지시간) 미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미국교통안전국(TSA) 직원들이 셧다운의 영향으로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습. 2018.12.26.
당초 2025 회계연도 예산안 마감일은 지난 10월1일이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마감일 5일 전인 지난 9월26일 '12월20일까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켜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
의회 의원들은 정부 각 부처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2개의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미국 하원은 예산안 5개를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1개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의회는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14일까지 3개월간 적용되는 임시예산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 한도 폐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마저도 폐기됐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으로 공화당이 새로 임시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반대로 재차 저지됐다.
특히 일부 공화당원들은 새 임시예산안이 국가 부채 증가를 늦추기 위한 지출 삭감 없인 정부의 차입 한도 증액을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 입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의회가 오는 20일까지 합의된 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지 못하면, 미국 연방정부는 운영이 중단된다.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나?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각 200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과 국방부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미뤄진다.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월급은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항공 교통 관제 및 법 집행 관련 부서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일부 연방 사무실은 폐쇄되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연방 직원은 공항 교통안전국 요원부터 우편물 배달 직원까지 미국 50개 주 곳곳에 배치돼 미국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셧다운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전국 단위로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고, 공항에서는 서비스 부재로 지연 등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안전 검사나 국세청 업무 등 연방 서비스에도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코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국 의회는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셧다운'(정부 폐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은 미국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나흘째였던 2018년 12월25일(현지시간)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 미 의사당이 보이는 내셔널 몰 거리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 2018.12.26.
또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 요식업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들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끊긴다.
NBC는 "정부가 문을 닫을 경우 수천 명의 연방 계약자와 레스토랑, 푸드트럭, 관광업 종사자 등 연방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려를 안겨준다"고 전했다.
다만 우편 서비스와 사회보장 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행정 업무는 이전과 다름없이 유지된다. 국가 항공 여행 시스템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여권 및 비자도 셧다운 기간 정상 처리되나, 해당 부서가 속해 있는 건물이 폐쇄될 경우 업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지하철 서비스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승객 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 지하철 입구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셧다운은 언제?
직전에 발생한 셧다운은 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 초기인 2018년 말이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국경 장벽 예산 증액 문제로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 셧다운을 강행했다.
2018년 12월21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34일 동안 지속됐던 정부 폐쇄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됐다.
당시 약 80만명의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됐으며 38만명에게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졌다. 또 2019년 1월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16억 달러(약 2조3209억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번에도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직전 사태보다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엔 연방 공무원이 80만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그 수는 200만 명(군인을 포함할 경우 400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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