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당장 나와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들머리에서 시민 150여명이 12·3 내란사태 이후 관저에 주로 머무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쳤다. 한 손에는 플라스틱 수갑을 높이 들었고, 한쪽에는 ‘성명 윤석열, 직업 대통령, 죄명 내란죄(내란수괴)’라고 적힌 ‘시민체포영장’을 크게 출력해 세워뒀다. 내란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취 또한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망설이는 사이 대통령실과 군부대 곳곳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대통령 관저 입구인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집회를 열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규탄하며 지난 13일부터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을 시민의 힘으로 체포하자는 취지로 만든 영장 양식을 딴 성명에 2167명이 서명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는 “모든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고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출석 요구서와 (헌재의) 탄핵 서류 접수는 거부하고 자신의 생일 꽃바구니만 선택적으로 받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을 향해서도 출석 요구를 넘어 체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무엇 때문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고 신줏단지 모시듯이 지키고 있는 것인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들고 온 시민체포영장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체포 사유가 적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사기관은) 체포를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라며 관저 앞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지금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애초 이날 관저 앞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전날 “(해당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며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해 관저 앞에서 열린 첫 집회로,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목소리가 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저 앞에서 1시간가량 “윤석열 체포”를 힘껏 외쳤다. 다만 시민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에게 끝내 전달되지 못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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