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논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연기
헌재,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집중할 듯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사건 내년으로
헌법재판관 주말에도 의견 정리…'송달 간주' 고심
헌재,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집중할 듯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사건 내년으로
헌법재판관 주말에도 의견 정리…'송달 간주' 고심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5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날 이 위원장과 국회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3주 정도 미뤄진 겁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 일이 빨리 끝나야 국정이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들을 다 밀어놓고 거기에 집중 심리를 했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심판 기일도 내년 1월에 예정된 상황.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 사건을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며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밝힐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박유동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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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5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날 이 위원장과 국회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3주 정도 미뤄진 겁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 일이 빨리 끝나야 국정이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들을 다 밀어놓고 거기에 집중 심리를 했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심판 기일도 내년 1월에 예정된 상황.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 사건을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며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23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밝힐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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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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