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관 수사로 과열 경쟁, 충성 경쟁 부추겨"
"특검후보추천권 野독점은 위헌…거부권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재적 2/3 동의 있어야 탄핵"
"당 대표가 할지 원내대표가 할지 만나서 정해야…여야정협의체 논의하자"
"특검후보추천권 野독점은 위헌…거부권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재적 2/3 동의 있어야 탄핵"
"당 대표가 할지 원내대표가 할지 만나서 정해야…여야정협의체 논의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이들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다.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거부권 행사를 독려했다.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언제나 입법 독재를 해왔다. 저희들은 108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항의하겠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이기 때문에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탄핵이 가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름만 김 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 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내대표급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권 권한대행을 향해 "논의 수준을 일상적인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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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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