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현재 6명 체제에서 9명으로 채울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임명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앞둔 만큼 하루빨리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데 9명으로 늘려야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서두르는 겁니다.
당장 내일(23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고 늦어도 27일 표결이 목표입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윤석열 내란과 관련 부분 탄핵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을 대행한 국회에서 추진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의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선 진보와 중도·보수가 2대 4로 나뉘지만, 이들 3명이 합류할 경우 4대 5로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대법관 임명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 권한대행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정민정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현재 6명 체제에서 9명으로 채울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임명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앞둔 만큼 하루빨리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데 9명으로 늘려야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서두르는 겁니다.
당장 내일(23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고 늦어도 27일 표결이 목표입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윤석열 내란과 관련 부분 탄핵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을 대행한 국회에서 추진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의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선 진보와 중도·보수가 2대 4로 나뉘지만, 이들 3명이 합류할 경우 4대 5로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대법관 임명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 권한대행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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