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현행 헌법체제는 한계…정치권 '개헌 논의' 시작해야"

아이뉴스24 원문 기사전송 2024-1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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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현행 헌법 체제(87년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 가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다.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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