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서류 수령 안해도 '송달 효력' 발생, 27일 변론준비기일"…탄핵심판 속도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12-23 14:04 최종수정 2024-12-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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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측의 ‘지연 전략’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헌재의 ‘송달 효력’ 해석에 따라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대통령 관련 서류에 대해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다.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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