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넣고 시작하는 여야정협의체…韓 탄핵 카드 대비 '매일 본회의'도 예고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4-12-23 18:31 최종수정 2024-12-23 19:33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尹 탄핵 가결된 지 12일 만에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가동
민생-안보 의제, 野 "추경 핵심"
韓 탄핵 카드 언제든 상정 위해
연초까지 '매일 본회의' 압박
의원들에 해외 출장 금지령도

이재명 넣고 시작하는 여야정협의체…韓 탄핵 카드 대비 '매일 본회의'도 예고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수습할 여야정협의체가 26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2일 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4두 체제'가 참여한다. 국정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여야 대치가 걸린 이슈에서 정치적 담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정 수습 기구로 여야정협의체를 26일부터 띄우기로 합의했다. 여야정협의체는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곧장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제안했지만, 여당이 당정협의체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버티다가 지각 출범하게 됐다.

여당이 참여의사를 밝힌 뒤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여당은 원내대표 협의체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 수습 전면에 나서는 데 판을 깔아줄 수 없다는 의도였다. 결국 여야는 여야 대표가 첫 회의 테이프를 끊되, 후속 회의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끌고 가는 형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참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26일 이전에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경우 비대위원장이 참여할 수도 있다.

만남보다 중요한 건 성과다. 민주당은 첫 회의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먼저 치고 나올 참이다. 탄핵 사태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공석이 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민생과 안보"에 의제를 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야당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내란특검과 김건희여사특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거론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야의 상반된 요구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모아주는 게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하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특검은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문제인 만큼 여야정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배경에도 '여야가 해결하라'는 기류가 녹아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야당은 "(협의체서) 특검을 논의하자는 건,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윤종군 원내대변인)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한 권한대행 '결단'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시국임을 내세워 '매일 본회의'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게 하려는 포석이다. 우 의장은 이날 우선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만 동의했다. 26일에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안, 31일에는 내란 국정조사를 통과시키는 스케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27일과 30일, 내년 1월 2일과 3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의결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나섰다. 우 의장이 결국 이를 수용하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휴일 제외 매일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연말연초 예정된 해외 출장도 모두 금지령을 내리며 비상 대기모드에 돌입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이재명 넣고 시작하는 여야정협의체…韓 탄핵 카드 대비 '매일 본회의'도 예고

썰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의 반응은?

이 기사에 대한 썰 긍정/부정 AI요약 의견

실시간 급상승 관심뉴스

Biz. 추천

라이프

지구촌 화제

라디오 이슈 토론

사진으로 보는 세상

공감 많은 뉴스

랭킹 뉴스

톡커들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