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타협안 토론하고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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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여사특검법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재정당국을 향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내란·김여사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을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열어둔 셈이다. 두 특검법의 결정시한은 1월 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본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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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
한 권한대행은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발언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 등 민생 법안 통과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추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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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한 권한대행은 “금투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향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화재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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