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24일 제2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혼란한 내란 사태가 종식되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운을 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한덕수 총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한덕수 총리의 결단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를 거부함으로써 "시간을 지연하며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해 내란의 잔불을 진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그는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며, "윤석열의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며, 한덕수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일 뿐"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으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공범을 비호하며 스스로 내란 공조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31만 명의 국민이 국민의힘 해산 청원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면 국민의힘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 사태의 구체적 증거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지난 3월 주요 안보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계엄을 언급하며, 총선을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나온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의 표현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시대착오적인 북풍 공작과 외환 유치 시도, 주요 요인 사살 계획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인물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과 잔당들 모두 특검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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