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공포 않자, 野 한덕수 총리도 탄핵
내년 1%대 성장 전망 속 대외신인도 등 직격탄
내년 1%대 성장 전망 속 대외신인도 등 직격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1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경제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부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부총리가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안게 될 경우 경제뿐 아니라 더 큰 국정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비상의원 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서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다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21일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에서 시민 2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파면·내란집단 엄벌·국힘해체·사회대개혁-응원봉은 멈추지 않는다'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촉구하는 팻말도 걸려있다. 2024.12.21. dhwon@newsis.com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아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받은 국내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인 최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여일간 수차례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F4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해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주요20개국(G20) 등에 긴급 서한을 보내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큰 힘을 쏟고 있으나 이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안게 될 경우 막바지 작업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불러올 혼란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이어지면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가 외교·국방까지 맡게 되면 경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상승 출발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54포인트(0.35%) 오른 2450.55에, 코스닥지수는 3.78포인트(0.56%) 오른 683.02에 장을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0.5원 내린 1451.5원에 개장했다. 2024.12.24. scchoo@newsis.com
특히 부총리가 경제분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역할을 부여 받게 되면 가까스로 회복 중인 증시와 이미 145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등도 금융·외환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탄핵국면 때는 경제가 오히려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개인투자자들 역시 해외투자로 대거 눈을 돌린 상황이어서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통화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신인도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연말 특수 마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정이 합심해서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대로된 나라라면 여야가 합심해서 민생을 챙여야 하는데 여야정 협의체는 만들어만 놓고 하는 일이 없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든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바로 살려줘야 하는 만큼 말로만 민생이라고 하지 말고 경제는 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2.10.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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