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탄핵안 발의’ 발표 뒤 보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보류’로 입장을 뒤바꿨다.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 내란 공범과 잔당들을 모두 내란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것이다.
이를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뜻으로 받아들인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이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5가지 탄핵 사유도 공개했다. 국무총리 재직 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안 심의 국무회의 소집 등이다. 권한대행 시절의 사유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고 한 권한대행을 몰아세웠다.
그런데 민주당은 곧 탄핵안 발의 유보로 선회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국정 마비를 넘어 초토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광란에 찬 폭주는 어떤 명분으로 꾸며도 삼권분립 붕괴와 ‘이재명 유일 체제’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김판 구자창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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