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우원식·여야 대표 한자리…26일 타협 물꼬 트일까

SBS 원문 기사전송 2024-12-24 20:33 최종수정 2024-12-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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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강청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26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대화 물꼬 트일까?

[강청완 기자 : 모레(26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처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미룬 건 한 권한대행 그리고 여당과 좀 더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해볼 수 있다는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의지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접점을 찾을지, 아니면 극한 대립으로 갈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Q.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우원식 의중은?

[강청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전 총리 때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요건, 즉 151석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문제를 주된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우원식 의장이 200석이 아닌 151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조사처장은 야당이 임명한 기관장이다, 다른 수석 전문위원은 권한대행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Q. 국민의힘,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기류?

[강청완 기자 :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의견을 종합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 이를테면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 등을 뺀 제3자 특검법 등 수정안을 역제안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법 재의결에 들어갔을 때 당내 이탈표 등을 막겠다는 의도도 읽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여당도 오늘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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