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연쇄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국정 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겁박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6일 이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 발언의 취지는 ‘쌍특검법’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등으로 인해 위헌 논란이 있으니 여야가 타협해 특검법 수정안을 도출하면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원래 1월 1일인데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리당략을 위해 행정부 마비와 무정부 사태까지 불사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다.
거대 야당은 대선 승리에 집착해 국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가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여야정 협의체가 좌초되면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또 ‘한 권한대행의 과도기 역할’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미국 정부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총리 기준 중 어느 쪽인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국가적 위기 극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서태지 "2025년 맞이하는 시기에 탄핵이라니···시대유감"
송민호 '부실복무' 논란에 오세훈, 칼 뺐다···"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조사"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사태에 강기정 시장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환불요? 제가요? 왜요?"···악명 높은 '그곳', 지난달 신고 1300건 넘었다
"임산부석 꼭 비워둬야" 일반인 73% 답했는데···임산부 생각은 달랐다
네덜란드 헤이그서 기후변화 활동가 시위대 도로봉쇄, 700여명 체포
매입, 무력, 혹은 거래…트럼프의 '그린란드 장악' 방법은?
서울 면적 4분의1 태운 LA 산불…방향 시내쪽 돌리며 '비상'
주말 맹추위에도 계속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