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65→70∼75세 상향 사회적 논의 본격화 가능성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천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올해 7월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해가 바뀌기 전에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에 도달한 것이다.
평균수명 연장에 맞춰 65세인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고,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상향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엔 지난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연령 상향 주장의 주된 근거는 사회적 인식 변화다. "65세면 아직 한창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연금·돌봄 등 복지 수요 증가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 등을 줄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기에 법 개정 등 본격적인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시점에서 진지하고 연속성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은 갑자기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커서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논의 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나이가 같아도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 상태 등이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며 "노인 연령을 논의할 때 이런 ‘기능적 연령’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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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천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올해 7월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해가 바뀌기 전에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에 도달한 것이다.
평균수명 연장에 맞춰 65세인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고,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상향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엔 지난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연령 상향 주장의 주된 근거는 사회적 인식 변화다. "65세면 아직 한창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연금·돌봄 등 복지 수요 증가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 등을 줄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기에 법 개정 등 본격적인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시점에서 진지하고 연속성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은 갑자기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커서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논의 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나이가 같아도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 상태 등이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며 "노인 연령을 논의할 때 이런 ‘기능적 연령’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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