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임명안 본회의 처리…한덕수 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4-12-26 05:39 최종수정 2024-12-26 09:12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후보자 3인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가 분수령을 맞게 된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행에 협조하라며 거듭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노인 영양제 쓸데없다" 노년내과 의사의 소신
▶ 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은마 대신 이걸 샀다면…'점'으로 100억 찍었다
▶ 아들 둘 입양해 성착취…악랄한 동성 부부 최후
▶ 여교사가 남제자를…초등학교 뒤집은 성폭행, 뭔일
▶ '징맨' 황철순 "구치소서 23㎏ 빠져, 사형선고 같다"
▶ 통장에 꽂힌 낯선 돈…2000만원 탕진한 20대 결국
▶ "3만8천원 구두를 38만원에"…바가지 분통 무슨 일
▶ 친구 부인과 불륜…유산만 3000억 남긴 男 정체
▶ 급식대가 폐암 부르는 이놈…'주방의 살인자' 공포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재성 hongdoya@joongang.co.kr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안 본회의 처리…한덕수 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썰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의 반응은?

이 기사에 대한 썰 긍정/부정 AI요약 의견

실시간 급상승 관심뉴스

Biz. 추천

라이프

지구촌 화제

라디오 이슈 토론

사진으로 보는 세상

공감 많은 뉴스

랭킹 뉴스

톡커들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