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韓, 野 ‘탄핵 공세’ 압박에도
“예외적 상황 정치 합의 필요”
특검엔 ‘독소조항 있다’ 인식
“中관광객 무비자 시행 검토”
관광전략회의 등 국정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계획에도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까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거부하고 탄핵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즉각 공포를 압박하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도 독소조항이 있다고 판단, 여야 조율이 없을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26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민적인 갈등 현안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에서 ‘오늘,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다음 주까지 숙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판단이다.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은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 같은 헌법기관에 대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명을 했다”며 “이때마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게 전례이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일방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국회(탄핵소추단)가 ‘판사’까지 임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3명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등 법안 내용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여전해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야당이 2명 추천하도록 명시돼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두 특검법 모두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비판도 크다. 한 권한대행은 앞선 3차례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각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변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후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최상목이한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국정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할 수 있는 만큼,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고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국정 활동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내년 전체 관광 예산의 70%(9400억 원)를 상반기 중 집행해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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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관계자는 26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민적인 갈등 현안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에서 ‘오늘,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다음 주까지 숙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판단이다.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은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 같은 헌법기관에 대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명을 했다”며 “이때마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게 전례이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일방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국회(탄핵소추단)가 ‘판사’까지 임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3명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등 법안 내용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여전해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야당이 2명 추천하도록 명시돼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두 특검법 모두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비판도 크다. 한 권한대행은 앞선 3차례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각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변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후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최상목이한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국정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할 수 있는 만큼,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고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국정 활동을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내년 전체 관광 예산의 70%(9400억 원)를 상반기 중 집행해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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