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지원책 마련
유상임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립 근거와 정부의 AI 산업 지원책,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내용이 담긴 AI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정부는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2020년 7월에 처음으로 법안이 발의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해 최종안이 탄생했다.
AI기본법은 AI에 관해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AI위원회와 AI안전연구소 운영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조성,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의 발전을 추진한다.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AI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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