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vs표현의 자유…안전불감증 여전 [데스크 창]](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k/2024/12/26/kuk20241226000233.250x.0.jpg)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로에 구멍이 뚫리고, 건물은 무너지고, 인파가 몰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래된 일이 아닌 최근 2~3년 사이 일어난 사고들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사고들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린다. 정부나 지자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그럴듯한 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성과창출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안전 관련 신기술 도입은 언감생심이다. 최근 서울시가 주최한 싱크홀 관련 심포지엄에서 현장 육안검사에 의존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폰 등 통한 현장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전체적으로 스마트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제안은 한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선 법규나 제도를 바꿀 때는 벽에 부딪힌다. 기존 납품업체들의 카르텔 및 반발과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이 새로운 시도를 가로 막고 있다.
“전례가 있나요?”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때 공무원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레퍼런스(기존 성과)를 요구한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가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기술보다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기술을 이름만 바꿔 정부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허다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사업을 따주는 브로커까지 활기치고 있다.
기술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최근 브로커 수수료가 높아졌다. 기존에서 총 사업비의 20%였다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25%수준까지 요구하고 있다. 경기가 어렵고 목숨을 걸고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불법인 줄 알지만 이들을 찾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런 분위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기술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반길만한 소식이 서울시로부터 전해졌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도 최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AI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결 등으로 정국이 시끄럽다. 이로 인해 환율 상승 등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에 복지부동이 아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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