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에 체포영장 대신 3차 출석요구…강제수사 절차 확보

뉴시스 원문 기사전송 2024-12-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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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3회 통보 후 불응 시 강제수사 전환
대통령도 통상 절차 따라 불필요한 잡음 없애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내부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2차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2024.12.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문채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출석요구를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이 사건 초기 체포영장 검토 방침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지를 드러낸 것과 비교해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를 통지하면서 한 차례 더 기회를 부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까지 포함해 모두 4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체포 영장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죄 수괴와 중요범죄 종사자는 구속수사가 원칙',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도 시도하겠다'고 국회 등에서 언급하면서 이 관측이 힘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하고 있는 경찰 등과 논의 끝에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는 방향을 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추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수사 기관이 주요 피의자가 3회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만큼, 예상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지우겠다는 포석이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기 전 최대한 적법한 절차를 다 갖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치의 이의제기도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풀었다.

오 처장의 수사 의지와 별개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각 수사를 벌이면서 진술이나 증거들이 산개돼 있는 상황이다.

검찰로부터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공수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 조사 내용도 검토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실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사태를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조직"이라며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을 벌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소환 통보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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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에 체포영장 대신 3차 출석요구…강제수사 절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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