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안한 韓…즉각 탄핵 나선 민주

국민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4-12-26 18:54 최종수정 2024-12-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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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여야가 우선 합의” 공 넘기자
野 탄핵안 보고… 27일 표결 방침
‘韓 무책임·여야 당리당략’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지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 옹호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저지하려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권한대행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꺼낸 민주당 모두 파국의 정치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화살을 정치권으로 돌렸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야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실도 언급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한 여당 논리가 온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담화가 끝나자마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마쳤다. 27일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방치·방조한 점, 내란 가담자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을 회피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야당은 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모여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다만 조경태·김상욱·한지아·김예지 의원 4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담화를 두고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극단적인 정치 부재로 계엄과 탄핵이란 파국이 온 마당에서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미루고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종선 박민지 김판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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