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29일 조사도 불출석 전망…사실상 영장 청구 수순
김용현 등 군 관계자 ‘수사기록’ 이관 시기 등 미지수
일각선 ‘출석해도 문제’ 지적 “자체 조사만으론 한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요구를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출석요구마저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로 보내졌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출석요구는 체포영장 청구에 앞선 최후통첩일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명확한 불출석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절차 관련 서류 수신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우편과 전자공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단 한 차례도 수령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수사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기록들을 받기로 했지만 자료가 모두 넘어오지 않았다.
검찰에서 받기로 한 수사기록은 아직 구체적인 범위도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24일자 우편으로 보낸 기록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뿐이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 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은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지은 이후에야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도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를 비롯한 세부적인 수사기록까지 넘어올지는 미지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돼 28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그는 검찰 소환에 응하고는 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받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기록 이관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관할이어서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이처럼 수사기록이 불충분한 상황에선 ‘윤 대통령이 빨리 출석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알고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효과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있겠지만,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접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주 효과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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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등 군 관계자 ‘수사기록’ 이관 시기 등 미지수
일각선 ‘출석해도 문제’ 지적 “자체 조사만으론 한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요구를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출석요구마저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로 보내졌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출석요구는 체포영장 청구에 앞선 최후통첩일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명확한 불출석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절차 관련 서류 수신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우편과 전자공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단 한 차례도 수령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수사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기록들을 받기로 했지만 자료가 모두 넘어오지 않았다.
검찰에서 받기로 한 수사기록은 아직 구체적인 범위도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24일자 우편으로 보낸 기록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뿐이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 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은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지은 이후에야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도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를 비롯한 세부적인 수사기록까지 넘어올지는 미지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돼 28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그는 검찰 소환에 응하고는 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받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기록 이관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관할이어서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이처럼 수사기록이 불충분한 상황에선 ‘윤 대통령이 빨리 출석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장관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알고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효과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있겠지만,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접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주 효과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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