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때까지 탄핵”… ‘국무위원 5명 동시 탄핵’ 목소리도
정족수 미달로 각의 무력화 노려… 與 “장관1명 남을때까지 게임할거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지연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범야권과의 공조로 처리했지만 후속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헌재 6인 체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설 경우 자칫 경제 위기 속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야당 책임론’이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연쇄탄핵범”이라며 “장관 1명이 남을 때까지 오징어 게임을 할 거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민주당은 “따박따박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동시에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 탄핵 시 다음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는데,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실세 출신으로 보수색이 강한 만큼 권한대행 승계 대신 최 권한대행과 함께 일괄 탄핵해야 한다는 것. 장경태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 등 총 21명이고, 이 중 과반(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인해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구성원은 15명이다. 여기에 장관 5명만 추가로 탄핵되면 구성원 수(10명)가 최소 정족수(11명)보다 적어져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어진다. 이럴 경우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 정부 이송 법안이 자동 공포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이 화두인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끌어내릴 경우 ‘국정 마비 야당 공동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민주당엔 부담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물밑 설득과 장외 여론전을 통한 ‘투 트랙’ 전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기재부 출신 일부 의원 등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사회 주최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 중”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적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혁명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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