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진단](상) 김부겸 "대통령제 폐해 줄이는 방향의 개헌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7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 TV 라이브 '정국진단'에서 '헌법 개정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총리는 "탄핵 절차도 가닥이 안 잡혀서 이 이야기를 꺼낼 때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적어도 승자가 독식할 수 있는 이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DB] 김부겸 전 국무총리

<다음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안녕하십니까?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부겸 총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정국 상황에 대해서 그 해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총리)김부겸 전 총리님입니다.

-(이 기자)우리 저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기에 이번 계엄 사태 남달리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 전 총리)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초래한 게 가장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난 70년간 어렵게 어렵게 쌓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 이번에 짓밟혀 버린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되돌려 놓는 것이 이 사태 해결의 본질인데 자꾸 나머지 지엽말단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곁가지를 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이 불장난이 주는 이 엄청난 국민들의 삶을 경제를 어렵게 하고 민생경제의 소생 자체를 막 짓밟아버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국무회의 참석 장관들도 줄줄이 소환되고 아니면 조사받고 그러면서 뭐 국무회의 자체가 지금 이제 사실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현장에 총리님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드러누웠을 것 같습니까?

-(김 전 총리)그렇게라도 해서 막았어야죠.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 이것 자체가 갖는 우리 헌정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자기 발언한 것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든 막았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초래할 그 후과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 독단적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있고 심의를 하고 또 안건도 그렇게 정제해서 올리고 또 나중에는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각부 장관들이 부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대통령의 독단적인 어떤 이런 행정이라든가 정치 행위를 막으라고 있는 건데 그 점에서 이번에 사실상 의미 없는 통과 기구 노릇도 못한 거 아니에요 왜 회의 성립이 지금 안 됐다고 대충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적어도 이번에 그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한 분 한 분 어찌 보면 방조했다라는 그런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이 기자)그런데 뭐 대통령이 한 뭐 한 3분 정도 얘기하고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잖아요.

-(김 전 총리)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건 아닙니다 하고 누군가는 정말 정말 붙잡기라도 하고 이걸 말렸어야지 이게 이게 지금 그 이후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어디로 지금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있고 특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견뎌요?
정말 답답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기자)경제 상황도 아주 안 좋고요. 여당에선 탄핵안 가결 책임론이 불거졌는지 한동훈 대표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사실 뭐 물러났다기보다는 쫓겨났다 뭐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친윤 지도부가 이제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파가 완전히 뭐 죄 지은 것처럼 이제 코너에 밀렸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전 총리)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탄핵이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어렵사리 지탱해 온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양축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말하자면 솎아낸다 배신자라고 프레임을 찍는다.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소위 보수를 자처해 온 그분들이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 정치의 모습입니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보수 정치는 이번에 죽어버린 겁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그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한 분은 탄핵 당했고 한 분은 지금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거기서 정말로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고투한 동료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뭐 이렇게 축출하려고 한다든가 저는 이게 정말 민주정당 맞느냐 정말 그런 의심을 지울 길이 없네요.

-(이 기자)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김 전 총리)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뭐 여야가 또 대립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당은 한덕수 임명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이제 임명 선례가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래서 이제 또 대립하면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심지어는 뭐 이제 총리 탄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그런 걸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김 전 총리)제가 우리 이 대기자님하고 대담이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들의 모임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학을 공부하시는 각 대학의 학자들이 긴급히 모였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아까 권한대행의 헌법상의 지위는 결국은 현상 유지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헌법기관이 지금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예요?
헌법재판관 숫자 9인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국회에서 선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말하자면 통과시켜야지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지금 말하자면 헌법 전문가들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죠.

-(이 기자)지금 아마 곧 표결이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 또 좀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어떤 결정 이게 되풀이되는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김 전 총리)참 윤 대통령이 사실 이제 뭐 좀 수사에 협조하고 뭐 이러라는 게 이제 국민의 요구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적 목소리 같은데 대통령은 탄핵이나 수사에 끝까지 맞서겠다 그리고 이제 뭐 서류 송달 이런 거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헌재가 그 비상수단을 강구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기자)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진짜 뭐 이게 어렵게 쌓은 민주주의인데

-(김 전 총리)참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동안 2차에 걸쳐서 담화를 할 때 본인이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요 그리고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은 그런 법적 절차에 따르는 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본인은 법 위에 있다는 걸 뭐 인정받고자 합니까? 이번에 이 탄핵 촉구를 하는 그런 집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 불공정 절차 어기고 편법 쓰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대통령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인다. 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분노를 정말로 어떻게 맞서려고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을 했던 그런 최소한도의 국민에 대한 예의나 책임으로 빨리 법적 절차에 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

-(김 전 총리)아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자)그런데 지금 뭐 약간 그거와는 거의 반대로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계엄으로 국격이 엄청나게 지금 훼손이 되고 경제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삶도 지금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뭐 빨리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엄청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김 전 총리)그래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대통령과 그 일군의 무리들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국민들의 삶과 정말 이 추락하는 국격과 정말로 자칫하다가는 정말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있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지금 해야죠.
아마 뭐 탄핵 세력들이야 최소한도 법적 절차에 그냥 성실히 임해주는 걸로 자기 역할이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는 그래서 바로 탄핵 소추가 가결된 날 바로 지금 현재 그래도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이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 정부를 불러서 향후에 아까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시라 그래서 대충의 국민들이 봤을 때 예측 가능한 무슨 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나와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좀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부 그게 불안하니까 또 해외 투자자들도 안 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Kpop 등을 해서 한국을 참 부러워하고 좋아하다가 야 이게 21세기에 군인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을 무슨 저 총칼을 들고 나타나 이걸 보고 전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지금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수습할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기자)그 저 한덕수 대행이 저 양곡관리법이니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이 처리를 통과시킨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물론 이제 농림부 장관이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농망법이다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다 이렇게 반대했던 이런 법안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법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부권 행사가 꼭 잘못일까요? 그게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는 법안

-(김 전 총리)예 개별법에 대해서야 뭐 여러 가지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권한대행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시시비비를 가릴 정도로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 사안에까지도 판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을 거쳐야 된다라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합의 또 국민적 상식이 있잖아요.
이게 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헌법재판관 임명도 못 하겠다 그리고 어렵게 여기까지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 쌍 특검도 못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되니까 완전히 정쟁 유발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이 기자)총리 우리 김 전 총리께서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좀 과한 그런 권한 행사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 전 총리)네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오히려 탄핵 초기에 한덕수 총리 탄핵 이야기까지 나올 때 저는 오히려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때는 죄송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전선을 넓히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조금 정국이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때 요구 조건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절대로 권한대행은 아까 최소한도의 국가나 정부의 유지 업무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 정쟁으로 끌려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지금 탄핵 표결까지 들어간 마당에 또 그래 되다 보니까 권한대행의 탄핵은 어느 정도 표가 있어야 되느냐를 놓고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정말 이래서 적어도 이렇게 국가 위기 시에는 자신들의 행위 자체가 어떤 여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고민해서 움직여줬으면 했는데 지금 뭐 일이 정말 어떻게 갈지 정말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이 기자)우리 저 김전 총리님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현장에서 또 그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건 대행이었나요? 대행께서 이제 뭐 꽤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

-(김 전 총리)절대로 그분은 오버하지 않았거든요. 딱 유지의 업무와 최소한에 그치고 그리고 아마 그분이 아마 한 건인가 무슨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노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종의 말하자면 신중해야죠. 그 자리는 국민이 직접 위임하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

-(이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당이 거부했다가 나중에 이제 받겠다 그랬다가 또 뭐 이렇게 이제 또 한 대행 탄핵 문제 이런 게 불거지고 하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김 전 총리)아니 그래서 이게 뭐 정치 세력끼리만 남겨두면 자꾸 이렇게 미루기만 하고 서로 핑계만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소집을 하시라.
소집을 해서 정부 보고 당신들은 요기 요기 요기 요렇게만 책임지시고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뭘 해내겠다 아까 지금 현재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 사안을 판단했다고 하니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거부권이 된 거니까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회의장님께서 갈래를 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로 지금 누구도 책임 안 진 채 흘러가면 그분들은 괜찮겠지만 아까 이야기하는 하루하루 악화되는 이 경제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막 정말로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곧 내년이면 미국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세계의 여러 가지 경제에서 엄청난 폭풍이 몰려올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은 지금 거의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그러니까 외교 안보 지금 말씀하셨지만 외교 안보 대응에 한계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준비가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데

-(김 전 총리)누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준비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 기자)국회 차원의 뭔가 좀 협력 체계 이런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 전 총리)예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시면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뭐 서로 누구 공이니 뭐 누가 주도권을 지느니 이런 오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정부도 불러다가 이 시기에는 정부는 자기 입장을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의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여야가 아니 정치적으로 대립할 건 대립하더라도 나머지 민생이라든가 이게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을 도와주고 또 미국에 진출했던 우리 한국 기업들 자칫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그 기업들이 그 어려운 독박을 다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방어막을 쳐주자든가 도와주자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편에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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