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비상계엄, 내란 규정짓는 것은 현시점에 매우 부적절"

아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12-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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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입장문 "일부 헌법학자, 내란죄 이르는 폭동 없었다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스스로 내란으로 규정짓고, 우리 당 스스로 내란정당으로 폄훼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늦은 저녁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내란죄에 이르는 폭동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칫하면 당 뿐만 아니라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대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은 전날 미디어특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을 두고 '내란 혐의자 옹호'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특위는 "비상계엄이 시대에 맞지 않고 의아한 구석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도 "대통령 담화문에 따르면 22번의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행정부 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언급했다.

또 "탄핵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하고 납득가능한 설명이 있을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이고 민주적 절차"라며 "아직 수사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 스스로 국회의원 체포를 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회고하고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기반한 탄핵사유들이 아무 여과없이 성급하게 정치적 결정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는 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의무"라며 "이를 위해 특위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일방적인 발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의혹을 직격하는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했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주문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촉했다.

국회가 4일 새벽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에 김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며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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