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로는 야당을 지목중
與, '尹 지키기' 올인…탄핵 심판 지연 작전
말로만 "계엄 잘못"…탄핵·헌재임명 반대
"내란 수괴는 야당" 적반하장 주장도 공공연
표단속 강화…이탈 4명→1명 줄어들기도
尹, 수사 결과 계엄날 "의원들 다 체포" 드러나
국민의힘, 尹과 함께 몰락할 듯
말로만 "계엄 잘못"…탄핵·헌재임명 반대
"내란 수괴는 야당" 적반하장 주장도 공공연
표단속 강화…이탈 4명→1명 줄어들기도
尹, 수사 결과 계엄날 "의원들 다 체포" 드러나
국민의힘, 尹과 함께 몰락할 듯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의 '윤석열 지키기'가 점입가경이다. 말로만 "계엄은 잘못"이라고 할 뿐, 실제 계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동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절차에 훼방을 놓고 시간을 끌 구상만 하고 있다.
이제는 "내란 수괴는 민주당"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시간을 끌다 보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여론이 좋아질 것이란 망상에 빠져있는 모양새다.
더군다나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군 지휘부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외려 친윤(親尹) 지도부가 표 단속에 강력하게 나서면서 이탈표도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소생 가능성마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與, "계엄 잘못"이라면서 책임 묻기 위한 절차에 '훼방'만
의총서 발언하는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행위는 탄핵이 진행 중이고, 형사 관련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잘못됐다면서도 여당으로서 이를 바로잡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는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자'는 것이다. 탄핵에 반대해 놓고는, 이제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으니 된 것 아니냐'는 몰염치한 주장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계엄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 심판 절차에 훼방만 일삼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불참하는가 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여야 합의로 시작됐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만 가득찬 셈이다.
표단속 강화에 이탈 4명→1명…소생 가능성마저 사라진 與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모여 항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날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우원식 의장이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 이상'으로 정하자,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이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혹여 이탈표로 찬성이 200명을 넘어서면 항의할 명분조차 사라지고 시간을 끌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표결 내내 단체로 의장을 향해 시위함으로써 이에 반대하고 표결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꼴이다.
실제 여당에서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전날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는 이탈표가 4명이었지만 하루 만에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란 수괴는 민주당" 주장까지…'태극기 부대' 믿는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같은 여당의 무리수에는 '시간을 끌다 보면 여론은 좋아질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결집할 것이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커질 것이란 기대다. 최근 의원총회에서는 광화문 시위, 이른바 '태극기 부대'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시간을 끄는 사이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추진을 두고 "이게 내란 아니냐.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도 "결국 내란 운운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 진압'이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으로 이 같은 저질 선동과 프로파간다에 속지 않고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尹 "총 쏘고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與, 민심 사나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하지만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인 윤 대통령의 계엄 당일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여당의 '윤석열 지키기'는 그야말로 잘못된 판단이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직접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윤 대통령은 전화로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라"고 했고, 국회에 투입된 수방사령관에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또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고 아쉬워하는가 하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하기도 했다.
국정원 1차장에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국민의힘이 이러한 검찰 수사엔 어떻게 대응해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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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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