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이 지난 27일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라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자 국가안보, 경제고 평화다. 내란진압을 위해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뎌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후속 일정에서 암초를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6인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 심판 인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6인 체제가 장기화되면 내년 4월에는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마저 만료돼 4인 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최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직후부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 직후 공식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28일에는 국회에서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를 열고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 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 압박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다만 평소 권한대행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온 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연쇄탄핵 등 강경책을 이어갈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정국 혼란에 대한 여론의 반발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한 여당의 역공세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 당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한 헌재 결론이 늦어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이 먼저 나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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