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대행도 탄핵?…최상목 압박하는 野, 마지노선은 31일?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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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대응을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9.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등을 의식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까지 지켜본 뒤 탄핵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향해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다.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윤석열 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 오는 31일쯤 정리되는 상황을 체크해보고 윤곽이 잡혔다는 (당내) 법률가들의 판단이 서면 바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고민하느냐는 물음에 "헌법재판관 및 특검법 문제에 대해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며 "너무도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이 31일까지의 상황을 지켜본 뒤 내란선전·선동죄 혐의 고발을 시사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도 이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뒤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로 미소 지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31일은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신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 상정이 유력시된다. 이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추가 탄핵소추를 추진할 경우 국정 공백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기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끝내 거부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추가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탄핵소추를 멈춘다면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6명 전원이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더 큰 사회·경제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책임이 있어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탄핵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없고,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의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의 말대로) 지금 경제 상황은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합친 것만큼 위기"라며 "최 권한대행이 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29.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 권한대행은 "(내년) 1월1일까지가 공포 시한인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빨리 입장을 밝히고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시 이후의 일은 (본인이) 잘 알 것이라 예상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도 즉각 해야 한다.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와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즉각 임명 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의 의무 위반이며 이는 곧 탄핵 사유"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학 동기인 여당 의원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송언석·박수영 의원과 연락한 적이 있나"라며 "내란동조 세력과 연락하며 국정을 운영하지 말길 바란다. 특정인을 언급한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이 최근 이들 세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제보를 받은 것이냔 물음에 "(최 권한대행과 이들 세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기다. (최 권한대행과 송언석·박수영 의원의 경우) 오랜 공직생활을 이어오며 대단히 두터운 친분을 이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최 권한대행이 잘 알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용산구 소재 오산고를 졸업한 뒤 1982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사법고시에 응하지 않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나경원·송언석·박수영 의원뿐 아니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동기다.

대행의 대행도 탄핵?…최상목 압박하는 野, 마지노선은 31일?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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