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유승수, 이재명·한동훈 등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도리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박주민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박 의원이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한편,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박 의원이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한편,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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