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 제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과 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느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혐의인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며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다. 그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해괴한 논리”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를 맡은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라며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엔 조사할 (수 있는) 죄명도 뭐, 뭐, 뭐로 정해놓았다”며 “그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도 했다. 취재진이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느냐”고 묻자, 석 변호사는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며 “수사 체계상에 이런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까지 공수처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석 변호사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검찰도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구실 삼아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 가능한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 이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혐의인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며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다. 그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해괴한 논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엔 조사할 (수 있는) 죄명도 뭐, 뭐, 뭐로 정해놓았다”며 “그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도 했다. 취재진이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느냐”고 묻자, 석 변호사는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며 “수사 체계상에 이런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까지 공수처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석 변호사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검찰도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구실 삼아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 가능한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 이영준 기자
![[뉴스UP] 윤 대통령 "끝까지 싸울 것"…메시지 담긴 의미는?](http://thumbnews.nateimg.co.kr/mnews90x67///news.nateimg.co.kr/orgImg/yn/2025/01/02/202501020853180217_t.jpg)
미 뉴올리언스 새해맞이 인파 향해 트럭 돌진…10명 사망·35명 부상
물에 뛰어드는 북극곰 수영 참가자들
물장난 치다가 웅덩이에 '쑤욱'…구조 대원 수색 작업
전장연-경찰 출근길 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