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들, 탄핵소추안 통과 요구 1차 선언 이어 2차 시국선언
정치학자 542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했다.
국내외에서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 학자들은 30일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최 대행에게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이른바 '내란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체하는 것은 헌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며 "헌재가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심리에 착수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미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안정시키는 게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및 내란특검법 공포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 최 대행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보고받는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 오는 31일까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시 탄핵안 추진을 시사한 만큼, 향후 최 대행의 행보에 정치권 눈길이 쏠린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내외에서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 학자들은 30일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최 대행에게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이른바 '내란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체하는 것은 헌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며 "헌재가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심리에 착수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미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안정시키는 게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및 내란특검법 공포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 최 대행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보고받는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 오는 31일까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시 탄핵안 추진을 시사한 만큼, 향후 최 대행의 행보에 정치권 눈길이 쏠린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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