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최상목 탄핵 카드, 고려할 단계 아냐…장기화시 또다른 판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체포 영장 당연히 발부할 것..출석 불응 사유 명백해

- 체포, 국가 안보와 무관한 문제..尹, 저항조차 않을 것

- 이재명-한동훈 고발한 김용현, 코미디 같은 일..반박 가치도 없어

- 尹,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기 때문에 빨리 끌려 나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신율: 예 지금 박균택 의원께서도 지역구가 이제 광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안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 부분 때문에라도 좀 그쪽으로 내려가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균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율: 지금 어떻게 현장에서 수습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균택: 어제 사고 소식을 접한 후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고 또 오늘도 현장에 갔다가 잠시 또 광주에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온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가 중앙재난대책본부 가동 등으로 나름대로 수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서 수습은 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뭔가 좀 체계에 엉성한 부분이 있고 또 가족들의 마음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회 역시 현장에서 정부를 돕고 또 그걸 통해서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예 지금 박균택 의원께서 체계의 엉성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엉성함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공석이나 마찬가지고 이런 것과 다시 말해서 탄핵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균택: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의사가 잘 현장에서 반영이 잘 안 된다든가 궁금해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있느냐 행안부 장관이 있느냐 여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국토부 장관도 오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고 또 행안부 차관도 와서 여러 가지 돕고 있기 때문에 총리와 행안부 장관의 부재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신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여태까지 탄핵했던 것과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의 수습 문제는 전혀 별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균택: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대한도로 사고 수습을 하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될 텐데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SNS 언급 있죠 이번 여객기 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균택: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이기도 하고 피소추자이기도 한 윤석열 그분도 뭐 사람인 이상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고 본인이 참여하고 함께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불행한 사태를 자기의 정치를 재개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태도가 느껴져서 굉장히 불쾌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좀 못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한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사고 이 참사를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거죠?

◆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의 공무원들과 또 중앙의 장관들 차관들 이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인정하는 마음이지만은 과거에 정말 이런 사태가 걱정이 돼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태원 참사 때 본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 행안부 장관 지키기 외에 본인이 뭘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본인이 오히려 빠져 있는 것이 더 잘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오히려 빠져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진상 규명에도 좀 더 잘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박균택: 그것까지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무슨 사태가 수습되는 이 모습은 전혀 이태원 참사 당시보다 더 뭐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특히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재기를 노리려는 그런 의도 이게 불량해 보인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권한대행 겸 이분이 지금 현장에 내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박균택: 예. 어제 한 번 현장을 그분이 들르셨고 또 오늘도 들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율: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지금이야 정신이 없겠지만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그리고 이른바 쌍특검 문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균택: 그것은 지금 전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지금까지 또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 애정 걱정을 많이 표현하는 것을 높게 사고 있고 또 그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제일 앞장서서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높게 삽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인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일원이라는 이런 소속 의식의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최고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조속히 정국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책임감을 먼저 느끼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정계 사태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그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쌍특검에 대해서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미룬다면 그때는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균택: 아직은 본인이 어떤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안정과도 관련되는 문제를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웠던 논리도 나라의 어떤 정국의 안정과 경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 주무장관으로서 환율 문제라든가 경기 문제라든가 이걸 가장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원칙이고 그게 어떤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정국의 안정을 바라면서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국회가 결정한 법안에 시행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비중을 두고 결정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만약에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또 극단적인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답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율: 극단적인 사태라 함은 결국은 이제 탄핵 문제다 이런거를 의미하시는거죠?

◆박균택: 그게 이제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뜻을 여전히 거역을 한다든가 또 그걸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놔뒀다가 오히려 국정의 혼란과 경제의 후퇴와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의 장기화만 가져올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탄핵 카드라는 거는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다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죠?

◆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대신 그런 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신율: 하지만 죽은 카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관련 법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서 관련 법안을 하나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박균택: 예 제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신율: 예 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박균택: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9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3명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나머지 6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량이나 권한이 아니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량과 권한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국회의 의결과 헌법이 정한 그런 책무를 무시를 하고 직무 유기를 하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한덕수 총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것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의무 조항을 두려고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신율: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공조본이라고 그러죠 공조본.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공조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더군다나 박균택 의원님은 검사장 출신이시잖아요.

◆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불응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 전에 부른 것까지 포함하면 5번을 소환을 했는데 다섯 번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러 경호원들을 시켜서 소환장 수령조차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석 그 불응의 사유가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등권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체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지시를 받은 하수인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본인만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청구를 했고 법원이 오늘 중으로 저는 발부를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발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제가 이 법적으로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지난번에 그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하려고 그랬을 때도 그 대통령실 쪽에서 못하게 했잖아요.체포는 이게 좀 달라요. 압수수색 영장하고?

◆박균택: 예 다릅니다. 압수수색을 거부를 해도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국가 안보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부당하긴 해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데 체포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는 무관한 문제 아닙니까? 시정에 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경호원들이 방해를 한다고 한다면 경호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구속이 돼야 합니다. 체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 피의자가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체포에 응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호처장이 경찰 출신 아닙니까? 항상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오던 사람이 이번에는 집행할 수 없다 라고 부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저항조차 않고 스스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측에서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이 세 분을 포고령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예 위헌위법한 계엄으로써 내란 범죄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것은 원천무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 내려진 포고령을 근거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어떤 아주 위법하고 무효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았으니까 맞고소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표현하면 이것은 그냥 범죄자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발악이라는 것이 조금 무서움이라도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냥 웃기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그래서 어떤 반박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신율: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적시한 그 12.3 비상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 지시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거짓이다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균택: 지시를 받은 사령관들이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행동했던 내용이 있고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급받은 실탄함이 사진으로 찍혀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엄군 전체가 1만 발 이상의 실탄을 취급받은 사실도 다 드러나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주장 이런 논점을 흐리려는 이런 주장들은 스스로 어떤 대통령 변호사 자격도 없는 거고 그걸 또 뒤에서 즐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끌려나와야 할 사람이라는 평가밖에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신율: 이거 재판에서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공통된 얘기를 하는데 혼자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통 재판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박균택: 그런 경우는 신빙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증거를 삼아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반성의 빛이 없고 뻔뻔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신빙성은 아무래도 다른 지금 구속돼 있는 그 장성들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명령 때문에 희생을 당한 그 과정들 때문에 갈등을 하고 고뇌했던 내용들이 수사 과정에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났는데 그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신율: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균택: 예 감사합니다.

◇신율: 예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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