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오늘내일'…최상목의, 민주당의 '선택'은?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4-12-31 05:32 최종수정 2024-12-3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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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시 '따박따박 탄핵' 예고에도…대형 참사 등 변수 여럿

쌍특검법 내년 1월 1일 넘기면 '자동 효력'
'사고 수습'이 최우선 순위…당장 탄핵 카드 '난망'
헌법재판관 임명 연계한 재협상 가능성도 일각서 제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그를 탄핵했다.

지금도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사고 수습'이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워졌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차순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모양새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앞…민주당 '탄핵 신중모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연다. 쌍특검법 상정과 거부권 행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전날 밤까지도 "31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시한 날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기재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던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당시 "국정 안정보다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들었다.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어긴 한 총리에게 '내란 적극 가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내란 진압에 협조하지 않을 시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시한을 두진 않았다.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한대행이 바뀐 만큼 우선 기다리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 후 보름이 흘러 더 시급한 상황임에도 '추가 탄핵엔 신중해야 한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가 '내란 진압'에서 '사고 수습'으로 바뀐 점이 영향을 미쳤다. 참사 당일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고 말했다. 참사 직후 '재난 컨트롤타워'를 탄핵하겠다며 나설 경우 국민 안전보다 정쟁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참사 직후 역풍 및 지지도 하락 우려…헌재 임명권 논란도 고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론조사상 정당 지지율 하락도 민주당이 신경 쓰일 만한 대목이다. 특검 시행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는 민주당은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국민의힘(30.6%)과 민주당(45.8%)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보다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0.9%P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4.5%P 하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라도 차순위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빠르게 이뤄질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탄핵 신중론'의 배경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추가 탄핵에 대해 "또 다른 막다른 위기로 우리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며 "해결 방법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세 분을 임명해서 완전 체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밝힌 만큼 야권에선 그가 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너무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최 권한대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30일 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이후 여야가 잠시 정쟁을 멈추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쌍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과 연계한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는 게 위헌적이라며 민주당에 협상의 손을 먼저 내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 규정하면서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재협상에 대해선 양당 모두 "검토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