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슬픔이 이어지지만, 내란 사태의 규명 또한 현재진행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 시한은 1월 1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오늘(31일) 오후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 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공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정부와 여당의 기조를 뒤엎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줄 탄핵을 경고하던 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공세 수위를 낮췄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거부권 행사 등은 다 국무회의에서 하는 조치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일단 참사 수습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정치적 부담감에 더해 여객기 참사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러한 이야기(추가 탄핵)를 하는 건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최 대행이 특검법은 거부하더라도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또 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곧장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한덕수 총리와는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이재승 기자 (lee.jaese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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