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 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위헌"

뉴시스 원문 기사전송 2024-12-31 11:41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헌정질서 회복 첫 걸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자 위헌"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민께서 물으신 헌법적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답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야 합의와 국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을 기다리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대다수 헌법학자들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해태나 거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위기와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류현진♥배지현, 붕어빵 아들·딸 공개…환한 미소
◇ 55세 머라이어 캐리, 38살 한국계 가수와 불륜 의혹
◇ '진달래꽃' 마야 깜짝근황…방송 접고 농부됐다
◇ 근황사진 올렸다 삭제한 배우…국가애도기간에 미소 셀카?
◇ 안현모 "모든 것이 운"…참사 추모글 갑론을박
◇ 이걸 입으라고?…17만원 '뽁뽁이' 드레스 봤더니
◇ "내 자식 맞아?"…아내 속옷 가져가 정액 검사
◇ 소유, 성착취물 피해…지인도 "혹시 너야?"
◇ 1년전 영상보니…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판박이
◇ 저출산 심각한 中…2030여성에 전화해 "애 언제 낳냐"
◇ 김병현, 참사로 떠난 지인 애도 "3살아들·제수씨와 행복하길"
◇ 최수종, 25살 붕어빵 아들 공개…훈남 아우라
◇ '원더우먼' 갤 가돗, 넷째 임신 중 뇌수술 받은 근황
◇ "아들·며느리·손주 다 비행기 탔는데"…유족 오열
◇ 장윤정♥도경완 연우·하영 남매, 동생 생겼다
◇ 이경규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문턱까지"
◇ 김영아, 두번째 파경…日엔터 거물과 이혼
◇ 이경실, '혼전임신' 아들과 연락 끊었다
◇ '책받침 여신' 왕조현, 은퇴 후 근황 충격
◇ '최진실 딸' 최준희, 거리서 남친과 애정행각

민주, 최 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위헌"

임명

헌법재판관

최상목

대한민국

권한대행

썰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의 반응은?

이 기사에 대한 썰 긍정/부정 AI요약 의견

실시간 급상승 관심뉴스

Biz. 추천

라이프

지구촌 화제

라디오 이슈 토론

사진으로 보는 세상

공감 많은 뉴스

랭킹 뉴스

톡커들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