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본격화에 재판관 경호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한 만큼 심판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9인 완전체 구성은 보류됐지만 2명이라도 임명된 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구성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등이 퇴임한 후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인 체제 결정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6인 체제 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관 2명이 충원돼 헌재는 심리 진행 및 결정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덜게 됐다. 재판관들은 전날 회의에서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헌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은 헌재에 선관위가 계엄 당일 청사 CCTV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헌재가 신청 일부를 채택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본격화된 점을 고려해 1일부터 재판관들 경호와 보안을 강화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출근길 취재와 촬영도 중단할 방침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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