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새판 짜기]
- 국정 혼란 수습 위해 여야 ‘원팀 ’돼야
- ‘대화와 타협’ 사라지면 민주주의 실종
- 혼란 종식위해 헌재의 빠른 결정 시급
- 국정 혼란 수습 위해 여야 ‘원팀 ’돼야
- ‘대화와 타협’ 사라지면 민주주의 실종
- 혼란 종식위해 헌재의 빠른 결정 시급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과 함께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격랑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치권의 ‘협치(協治)’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여야가 대화와 협치로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잡고,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 등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팀’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엄경영 시대정연구소 소장은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협의체에서 가장 먼저 초당적 외교와 경제 법안 처리(한미 관계·내수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의 핵심은 협치라며 “야당은 수적 우위만 내세우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국회 정신을 되살려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여당은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를 돕고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정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것을 놓고 외신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협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 실패 결과”라고 보도했다. 윤태곤 더모어 정치분석실장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통합”이라며 “진영 간, 정치세력간 통합과 대중간 신뢰 증진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간의 갈등, 여러 진영 갈등이 거의 극단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민주적인 다원성 속에서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혼란스런 정국을 종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도 시급하다는 제언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혼란스런 국정 상황을 고려해 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탄핵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빠른 국정 안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이 가능한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며 “미국 새 정부를 비롯한 우방국과 외교를 정상화하고, 계엄 선포 이후 경제적 타격도 복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수경기를 복원시켜야 하고, 관련 추경안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탄핵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심리 및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조기 대선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혼란스런 정국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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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par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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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헌정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것을 놓고 외신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협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 실패 결과”라고 보도했다. 윤태곤 더모어 정치분석실장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통합”이라며 “진영 간, 정치세력간 통합과 대중간 신뢰 증진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간의 갈등, 여러 진영 갈등이 거의 극단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민주적인 다원성 속에서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혼란스런 정국을 종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도 시급하다는 제언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혼란스런 국정 상황을 고려해 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탄핵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빠른 국정 안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이 가능한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며 “미국 새 정부를 비롯한 우방국과 외교를 정상화하고, 계엄 선포 이후 경제적 타격도 복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수경기를 복원시켜야 하고, 관련 추경안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탄핵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심리 및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조기 대선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혼란스런 정국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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