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수사에는 “의지는 인정.. 그러나 특검 필요”
헌법재판소가 심리·선고를 맡게 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BBK 때 가처분 나오는데 보름 걸렸다. 하려면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007년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어느 정도로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을 맡게 됐는데, 지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데 이어 오는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8인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관련 "반드시 완전체(9인)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지 정당성이 보장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가처분 형태로 이걸 반드시 임명하라는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수사기관들의 윤 대통령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중 공수처가 상투를 잡았다"며 "특검이 발동될 것이라는 시그널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절치부심했고, 마침내 35시간 정도의 서부지법 영장담당 판사 고민 끝에 영장을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거듭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사가) 특수본의 형태다. 기소 내용을 봐도 전체적으로 내란죄 수괴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의지는 인정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인 가운데, 법조계·정치권 등에서는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어느 정도로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을 맡게 됐는데, 지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데 이어 오는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8인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관련 "반드시 완전체(9인)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지 정당성이 보장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가처분 형태로 이걸 반드시 임명하라는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MBC 라디오 시사 방송영상 갈무리]
이어 각 수사기관들의 윤 대통령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중 공수처가 상투를 잡았다"며 "특검이 발동될 것이라는 시그널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절치부심했고, 마침내 35시간 정도의 서부지법 영장담당 판사 고민 끝에 영장을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거듭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사가) 특수본의 형태다. 기소 내용을 봐도 전체적으로 내란죄 수괴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의지는 인정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인 가운데, 법조계·정치권 등에서는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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