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 출연
- “공수처 권리남용 등 문제도 있어…수사주체 등 명확해야”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국정 안정이 더 우선”
- “공수처 권리남용 등 문제도 있어…수사주체 등 명확해야”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국정 안정이 더 우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지 않았나”라며 “수사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이라든지 당당하게 응하셔야 된다”고 2일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은 최근 출범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성격인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2명만 선별 임명한 데 대해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당에서도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부분도 존중해야 된다”면서도 “지금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생각하는 부분이 더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국가와 경제가 어떻게 되든 경제부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한 줄탄핵도 예고했던 것처럼 계속 이어나갔을 것”이라며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민주당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당당히 응하셔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며 “또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법치와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은 “공수처가 내란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권한 밖의 일이고, 이것을 권리남용의 형태로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며 “절차적인 그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주체도 이런 절차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반대 집회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서는 “편지로 인해서 정말 진영 간의 충돌이, 실제 국민 간의 충돌이 이어질까 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양 진영의 국민이 충돌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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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chojuri@
김 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은 최근 출범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성격인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2명만 선별 임명한 데 대해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당에서도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부분도 존중해야 된다”면서도 “지금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생각하는 부분이 더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국가와 경제가 어떻게 되든 경제부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한 줄탄핵도 예고했던 것처럼 계속 이어나갔을 것”이라며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민주당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당당히 응하셔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며 “또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법치와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은 “공수처가 내란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권한 밖의 일이고, 이것을 권리남용의 형태로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며 “절차적인 그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 주체도 이런 절차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반대 집회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서는 “편지로 인해서 정말 진영 간의 충돌이, 실제 국민 간의 충돌이 이어질까 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양 진영의 국민이 충돌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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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choj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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