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하나…윤 "끝까지 싸울 것"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언제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지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죠.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영장 집행 시기부터 짚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평일로 치면 오늘, 내일 남아있고 주말이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장예찬]

많은 언론에서 오늘 오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견해보건대 공수처의 첫 번째 영장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전례 등을 봤을 때 공무상의 비밀유지, 그리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수천여 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밤새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충돌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 입장에서도 질서 유지 정도를 제외한 일종의 물리적 충돌을 이끌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영장 집행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공수처 측에서도 아마 전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을 보면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2차 집행까지도 아마 1월 6일 영장에 적시된 시한 이전에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정도 집행에 돌입하고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주말 사이에 한 번 더 2차 집행을 시도하거나 내지는 1차 집행 실패 이후에 대통령실에게 다시 한번 소환조사, 출석 요구를 한다는 등의 공수처 나름의 조치가 있을 시간적 여유를 생각해보면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예상입니다.

[앵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저도 아무래도 전망 자체가 오늘 될 것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법원에서 분명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영장 발부 시에 적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경호처에서 그동안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막거나 안가의 압수수색을 막거나 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번에도 수색영장 청구를 했고 이 부분을 발부받아서 수사가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막아서지 않을까라는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사전 정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물리적인 충돌 이런 부분도 지금 공수처에서 이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투입, 그러니까 기동대라든지 이런 이런 경력을 투입하는 것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질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핵심은 저는 결국에는 경호처에 있다.

그런데 경호처에 분명히 공수처도 경고한 것은 법원에서 이렇게 영장 발부를 해 준 만큼 합법적인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막아서는 순간 경호처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과하게 행사하는, 그러니까 경호처가 해야 될 권한를 남용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 것을 두고는 논란도 있더라고요.

[장예찬]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예외적 강제 조항이 사법권 남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애초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헌재에서 이번 영장 발부나 수사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경호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밝혔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상이나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장 집행을 위한 일각의 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경호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대규모 혼란 상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로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 더 다루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어찌 되었던 8인 체제 구성되어서 탄핵심판 속도가 나게 생겼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처럼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하는 것도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 이후에 형사 절차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탄핵심판은 많이들 예상하겠지만 4월 18일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 이전에 끝날 텐데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냐 아니냐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면 나머지 수사 여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조금 일찍 하고 또는 수사기관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앞서나가다가 물리적 충돌이나 또는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 문제 역시 저는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 앞서서도 경호처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공수처도 미리 경고장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협력을 해라, 이런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인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찰의 기동대가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동대가 나서면 경호처가 시민들에 의해서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단호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경호처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은 법원이 발부해 준 것이고 법원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외조항을 적시했던 만큼 그동안 대통령실을 향한 압수수색을 막아서는 것도 경호처의 월권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과오를 반복한다면 저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호처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수처 측에서도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결국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된 이 상황의 결과적으로 근원은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을 탓하고 공수처를 탓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동안 출석요구에 3차례나 불응했던 것을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지,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둥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둥 이렇게 사법기관들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수사를 받았던 것과 헌재 심판 이것을 분리해서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둘의 범죄혐의가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패 범죄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대통령의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측에서 나온 속보인데요. 무안국제공항 등 3곳에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무안공항 담당부서 사무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담당부서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그리고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워낙 큰 참사이기 때문에 원인 또 법적, 절차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이 무안국제공항 등 3곳에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난관이 경호처의 협조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지자들 이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의 정국 상황이나 뉴스라든가 언론의 기사 등을 당연히 챙겨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보수진영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을 반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등도 신년을 전후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당시 갤럽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까지 추락을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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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멈추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지지율이 30%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여러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 결집이 분명한데이게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수층의 여론이 분열되지 않고 8년 전과는 양상이 좀 다르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한. 아무래도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면 그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무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 밤샘까지 불사하면서 관저 앞에 계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죠.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폭력선동이니 뭐니 하는 극단적인 언어로 비판을 하는데 지금 저 한남동 관저 앞에 있는 분들이 이를테면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가서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저분들이 뭔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 어디에 모여서 지지와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의 지지 집회나 집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가 30% 정도 된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가 물리적 충돌이나 극단적인 상황이 없다면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저분들에게 이를테면 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가서 항의하라든가 공수처 가서 집회하라든가 이런 메시지는 전혀 없잖아요. 그냥 추운데 감사하다. 그리고 법적인 싸움이나 내란죄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내용 정도가 있을 뿐인데 그 정도 메시지를 가지고 무슨 극단적 선동이다, 폭력을 주동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과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나 공수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관저 앞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시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박성민]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내용을 보시면 반국가세력 준동으로 대한민국 위험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굳이 이렇게 친서를 전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친서를 전달하는 이유는 같이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시에 경호처 플러스 시민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방패로 삼아서 체포영장 집항을 어떻게든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헌재의 서류도 제대로 안 받았고 답변서 제출도 안 했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이렇게 수사 요구를 하고 있고 출석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다 똑같거든요.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았는데도 법원을 공격하고 공수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사실상 저는 세뇌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동을 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지지자들과의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과거 사례들 보면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막혀서 이런 집행이 아예 이행이 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더라고요.

[장예찬]

2004년도 같은 경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한화갑 대표 불법정치자금 10억 수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이 가지는 무게감이 훨씬 무겁습니다마는 그때 민주당 당사에 민주당 지지자 200여 명이 몰려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막아서자 결국에는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영장이 발부됐지만 이후 수사나 재판 기소의 방향을 튼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사건이라는 게 정치인들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많은 지지자들이 연동된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건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관례라든가 성격이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를테면 저 앞에 추운 날씨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누구의 어떤 명을 받고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와 계시는데 저분들 보고 그냥 이를테면 보수 정치인들이 댁에 가시라 해도 저분들이 안 가요.

저분들의 나름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강제수사 방식,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라는 사실상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방식으로 공권력과 지지자 그리고 또 공권력과 또 다른 공권력인 경호처 사이의 충돌을 유발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를 들기가 조금 민망합니다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는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7차례 이상 소환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일일이 다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 거부했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나 또 검경의 합동조사단에서 조금 더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실 변호인단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수사나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겠는지 이것을 물밑에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지, 지금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경호처가 문 열어주고 시위대가 비켜주고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가 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면서 1차적 과제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시간지연 없이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협조해서 결과를 내고 그 이후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제3의 타협책들이 나와야지. 어쨌거나 공식적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이런 무리한 체포 시도 등이 저는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대통령 편지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국민 충돌이 우려된다.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계속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그리고 윤 대통령도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 이게 결국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계엄 선포나 이런 것들은 정당한 통지행위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거나 판단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망상적인 세계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한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같이 버티려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저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저는 다 계산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수사 절차에 협조하거나 헌법재판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탄핵심판에는 잘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도 맞거든요. 서류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대통령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이고 그 시간을 끌어봄에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을 하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공수처에서도 세 번의 출석요구를 하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고 그리고 경호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를 했고 법원도 이런 공수처의 움직임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만큼 이것은 어떤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러니까 경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위해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법 집행 절차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저런 저항들은 사실상 무의미한 거죠.

[앵커]

짧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면서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성민]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에 주심을 맡은 재판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질서 유지가 심판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밝히면서 고의 지연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반 재판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던 거죠. 고의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만큼 저는 지금 대통령의 모든 행위들이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오늘 두 신임 헌법재판관도 취임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이 있으면 현장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조한창 헌법재판관 두 명이 오늘 취임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갖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헌재 8인 체제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후폭풍을 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예찬]

상당히 격앙되어 있죠. 제가 주말 사이 그리고 평일 사이에 여러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교류해본 결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신임을 받았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배신감이 당내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 임명식까지 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에 대해서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론적인 한계도 조금 분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감을 표명하되 직접적으로 이미 취임식을 했는데 임명 정지 가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마 당분간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정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과 무관하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상당한 결례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위에서 내각을 통할했던 한덕수 총리가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로 탄핵이 됐고,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가처분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필요한 입장이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최상목 대행이 저런 발표를 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공직 세계의 서열로 따지면 나머지 국무위원들과 최상목 대행은 동일한 지위거든요. 권한대행이 승계됐다는 것만 제외되면. 총리는 좀 예외적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미루어보면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 이것과 무관하게 내각 내부에서 최상목 대행이 리더십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았나. 본인도 자신의 월권을 인정하고 눈물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 차제에 저는 정국 안정이 가장 중요하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두 명 재판관 임명에 반발하고 있지만 탄핵안을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최상목 대행이 민주당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어려운 길을 당분간 걸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위원들 몇몇은 반발하기도 했고 또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장 전 최고는 국무위원에게 결례를 범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아니죠.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께 결례를 범했던 거죠, 한덕수 총리가. 그전에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임명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과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가 안정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과적으로 지금 국가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치인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만약에 그 길을 갔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혼란이 더 길게 이어졌겠습니까? 심지어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그 변호사마저도 6인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 또 그 6인 체제가 유지됐다고 한다면 6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법적인 다툼까지도 불사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려고 했겠죠. 만약에 파면이 결정됐을 경우에.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헌재 자체에서는 6인 체제로 심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법에 기재돼 있는 심리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돼왔던 거고, 그리고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6인 체제로 계속 심리를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길어져서 2명이 또 나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험들을 고려해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건 심리정족수를 충족시키고 9인 체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숫자를 채우는 것은 매우 중요했던 과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3명 다해야지 1명 안 한 것을 두고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나머지 1명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후의 민주당 계획은 어떤 겁니까?

[박성민]

일단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나머지 1명을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 사실 분명한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에 이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이렇게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야 합의를 다시 한 번 꺼내드는 게 사실은 아이러니였던 것이고 말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3명 중에 국회가 정당하게 선출했던 3명 중에 2명만 골라서 임명하는 것은 사실 권한대행의 월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1명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하면서 다시 국회로 공을 넘겼거든요.

여야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장예찬]

합의가 이뤄지지 어렵죠. 그리고 사실 최상목 대행도 추가 한 명,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2명의 임명만으로도 여야 양쪽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정치인이든 공직자든 한 번 내뱉은 말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1인에 대해서는 공전할 확률이 높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 미뤄보면 6인 체제였을 때와는 다르게 1명을 시급하게 더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8인 체제로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와 변론 그리고 아마 최종적인 선고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아보이고요.

국민의힘 분위기 제가 아까 전해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격앙되어 있고 이게 마치 로마에서 어떻게 브루투스 너마저처럼 최상목 너마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최상목 대행이 그때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꺼요 역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수사나 이런 점이 있을 때 완전히 야인이 되고 더 이상 공직을 하기 어려웠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발탁해서 경제수석부터 기재부 총리까지 맡겼기 때문에 그런 배신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임명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서 조금은 넘어가겠다는 기류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도 8인 체제로 심판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마은혁이라는 인물 1명을 더 임명하기 위해서 최상목 대행 체제를 막 흔들고 이것을 또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실익이 있는 일인가.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대행이 인정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데. 사실 불만이라면 국민의힘이 더 있죠. 그러나 국정 안정을 위해서 권한쟁의나 가처분 신청을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민주당도 이게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80%의 승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덕수 대행이 아예 안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그렇다면 이제는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안정을 위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이미 취임한 것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고위 참모진 항의성 사의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분위기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장예찬]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서로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도로 확인된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급 고위 참모들은 최상목 대행의 사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출근을 하지 않겠다. 사실상 사표가 받아진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인 거죠. 원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으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계속 출근해서 권한대행의 참모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법이 정한 원칙인데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보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게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보수층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최상목 대행의 개인 플레이에 대해 부당함이 있다고 밝히는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안정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참모진들까지 이렇게 돌아서는 상황이 오히려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성민]

상식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끊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평시의 상황이고 여야의 정치적인 대립이 강해지는 그냥 그런 평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 혐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계엄을 저지른 그날부터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을 따라가겠다. 또는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인간적인 신의나 정치적인 도리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일부가 항의성 사표를 내고 이러는 행위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했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석고대죄를 하고 반성을 하고 남아있는 일이라도 잘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가 재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반발해서 항의성으로 사표를 낸다?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돼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조기대선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신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여권의 주요 후보들 지지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일단 지금의 국면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우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야권은 이재명 중심으로 결집이 되어 있고 야권에서는 조기대선 준비를 한다라고 지지자들에게 말을 할 수 있죠. 반면 여권은 누구 한 명에게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 지금 여권에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저 조기대선 준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상황이고 한쪽은 출마 선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만약 이게 보수 진보의 1:1 구도가 되면 결과가 당연히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거의 1년 넘는 기간 동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독주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는 동아일보 방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는 보수진영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는 건데요. 탄핵 가결 이후에 보수층의 정서라든가 지지층의 지지가 이렇게 많이 분화되고 있고 요동치는 새로운 국면이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누가 경쟁력이 있을지 조사하기에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적어도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은데, 당내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런 기류는 있는 것 같아요. 탄핵심판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역임했던 김부겸, 정세균,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등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가장 해볼 만한 상대다. 왜냐하면 사법리스크라든가 국민적인 인지도만큼이나 단단한 비호감 계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누구도 조기대선을 점치고 있지는 못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상대는 아니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1:1 구도가 형성된다면 여권에서는 그 1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장예찬]

그걸 지금 제가 전망할 수 있다면 어디 가서 돗자리 깔고 앉았겠죠. 다만 정말 박빙의 구도이고요. 저는 결국에는 여권 내에 4강은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원희룡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저희 대선 경선 룰이 4명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겨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미있는 구도가 나타나는 게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예요.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게 홍준표 시장과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2명, 2명으로 4강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그것을 기준으로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 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보군은 다양하게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구심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맡고 난 이후에 여러 선거가 있었고 그런데 그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그 외에 지금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인들이 없죠. 사법리스크를 자꾸만 여권에서 이야기하지만 여권에서 사법리스크를 아무리 언급해도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대중적인 확장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은 리스크일 뿐이고 확정적인 결과를 맞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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