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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형(왼쪽부터),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문형배,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됐지만 헌재가 ‘9인 완전체’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탄핵 심판 사건이 누적되어 있는데다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는 관련 사건도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헌재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조한창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8기)과 정계선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7기)을 임명했다. 각각 여당과 야당 지명 인사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지명한 또 다른 인사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두 신임 재판관은 지난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됐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8인 체제가 됐다.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3개월 동안 지속된 ‘6인 체제’가 가까스로 일부 정상화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조속한 9인 체제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급한 결정을 요구하는 사건이 어느 때보다 많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계류된 탄핵 심판 사건만 4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다. 한 국무총리 탄핵의 경우 탄핵소추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통과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제기된 상태다.
헌재는 ‘조속 임명’을 촉구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도 조속히 내리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이다. 천 공보관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확인 사건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고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7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치권에 ‘여야 합의’를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줄다리기를 이어가자 ‘헌법 재판’을 통한 압박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논의된 수사 기록 확보 및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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