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장외 여론전 수위 높이는 尹측…일각선 '특혜' 지적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저 상황은(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4.12.3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한 점검과 함께 최적의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좌고우면하면서 영장 유효기간을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제시한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아직 집행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저녁이 가까워진 만큼, 이날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체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창진 수사2부장이 사직 처리된 이후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협의해 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도 세웠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등 세부적인 부분에 조율할 것이 남아 있어 이날 집행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계 확인하는 윤갑근 변호사(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기 전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4.12.31 superdoo82@yna.co.kr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과 장외 여론전을 병행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일에는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것을 문제 삼으며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추가 권한쟁의심판도 내기로 했다.
여론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저에 모인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동시에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추동하는 '방침'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장 집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체포에 나서는 통상적인 수사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형사 사건 피의자와 달리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공수처. 2025.1.2 mon@yna.co.kr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며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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