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尹, 영장 발부 불법이라며 내전선동"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자 전 비전전략실장인 김근식 교수는 "영장집행으로 현직 대통령이 양팔 잡혀 체포되는 것은 국격이 떨어지는 해외 토픽감이다"라며 "제발 대통령 스스로 출석해서 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공수처는 논란의 여지 없게 중앙지법에 영장청구를 다시 하시라"라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로 세계 10위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의 상징인 대통령이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정치적 농성을 벌이고, 부정선거 괴담 지지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전선동까지 하고 있다"라며 "영장집행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영장집행으로 현직 대통령이 양팔을 잡혀 체포되는 것도 국격이 떨어지는 해외토픽 감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발 부탁드린다"라며 "1.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은 하지 마시라. 이미 영장발부만으로도 대통령 소환에 대해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2. 반복하지만 제발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해서 조사에 당당히 임하시라"라며 "도대체 누구랑 싸우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안정과 국민통합은 팽개치고 극렬지지자들 뒤에 숨어 정당한 소환요구를 거부하고 정치적 농성을 벌이며 나라를 두 동강 내는 내전까지 선동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3. 영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수처는 조그마한 논란의 여지도 없게 국수본(내란수사주체)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중앙지법(공수처 관할 법원)에 영장청구를 다시 하시라. 괜히 윤대통령 측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재청구하시라"라며 "그래도 영장은 발부될 거고 그때는 대통령도 경호처도 정당한 사법절차와 정상적 법 집행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이 온통 혼란과 분열에 빠지고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체포영장 사태 만큼은 다들 한발씩 물러서서 순리대로 잘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제발 나라를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
◆…김근식 교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 만큼은 다들 한발 씩 물러서서 순리대로 잘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김 교수 페이스북]
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로 세계 10위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의 상징인 대통령이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정치적 농성을 벌이고, 부정선거 괴담 지지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전선동까지 하고 있다"라며 "영장집행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영장집행으로 현직 대통령이 양팔을 잡혀 체포되는 것도 국격이 떨어지는 해외토픽 감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발 부탁드린다"라며 "1.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은 하지 마시라. 이미 영장발부만으로도 대통령 소환에 대해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2. 반복하지만 제발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해서 조사에 당당히 임하시라"라며 "도대체 누구랑 싸우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안정과 국민통합은 팽개치고 극렬지지자들 뒤에 숨어 정당한 소환요구를 거부하고 정치적 농성을 벌이며 나라를 두 동강 내는 내전까지 선동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3. 영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수처는 조그마한 논란의 여지도 없게 국수본(내란수사주체)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중앙지법(공수처 관할 법원)에 영장청구를 다시 하시라. 괜히 윤대통령 측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재청구하시라"라며 "그래도 영장은 발부될 거고 그때는 대통령도 경호처도 정당한 사법절차와 정상적 법 집행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이 온통 혼란과 분열에 빠지고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체포영장 사태 만큼은 다들 한발씩 물러서서 순리대로 잘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제발 나라를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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